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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원고 제출 계약서들 중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서들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이중으로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들이고, 피고 제출 계약서류들 중 원고 명의로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 및 원고 또는 이G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은 원고에 의하여 직접 작성되었거나 원고로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이B, 이G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중략)

한편,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각 토지들에 대한 정당한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이나 환산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확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양도거래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