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주택공약 진단]⑧홍준표[논란]또 '강부자' 위한 정책인가…"종부세 폐지는 부자감세" 2021.11.02 07:03 지난 2008년 8월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는 감세 정책이 대거 담겼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매년 10%포인트씩 올릴 계획이던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전년 수준으로 묶었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도 300%에서 150%로 낮췄다. 종부세 과표를 9억원(1세대 1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올리고, 세율은 0.5~2.0%까지 큰 폭으로 내..
[대선주자 주택공약 진단]⑦홍준표 종부세 철폐, 용적률 1500%…'쿼터아파트' 공급 2021.11.02 07:02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홍준표 의원의 부동산 공약은 '규제 철폐'와 '공급 확대'로 요약된다. 공급 확대 방향은 같지만,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 홍 의원은 지난 25일 '경제대개혁'이라는 이름의 공..
[대선주자 주택공약 진단]⑥윤석열[논란]250만호 공급 실현성은?… 핵심은 '재원'과 '택지' 2021.11.02 07:0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임기 내 총 250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재원 조달 방안과 택지 확보 문제를 두고 날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의 주택공급을 위해선 재원마련이 필수적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꽉 차게 들어선 수도권에 새로운 택지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는 지적..
[대선주자 주택공약 진단]⑤윤석열250만호 주택공급·청년-신혼부부 원가분양…"주거수준 Up" 2021.11.02 07:0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임기 5년 동안 전국에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수도권에만 130만호 이상을 신규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윤 후보의 주택 250만호 공급공약을 보면, 우선 서울 등 대도시 신규 주택 공급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
[대선주자 주택공약 진단]④이낙연[논란] 토지독점규제3법, 서울공항 이전 "과거에도 실패" 2021.09.28 07:04 이낙연 전 대표의 '토지독점규제 3법'과 '서울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날선 비판이 나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7월 18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토지독점규제 3법 공약에 대해 "공급을 더 어렵게 하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며 이전의 잘못된 정책보다 오히려 후퇴한다"..
[대선주자 주택공약 진단]③이낙연토지독점규제 3법 강화하고 서울공항에 7만호 공급 2021.09.28 07:03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4일 ’토지독점규제3법‘을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보다 택지 확보 방안도 보다 구체화했다. ◆ 토지독점규제3법 강화, 헌법에 주거권 신설 이낙연 전 대표의 ’토지독점규제3법‘은 택지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
[대선주자 주택공약 진단]②이재명[논란] 250만호 공급 재원은? 역세권 100만호 땅은 어디에? 2021.09.28 07:01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3일 임기 내 총 250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여당 내 대권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구체적 재원 계획과 역세권에 100만호 이상 주택을 지을 땅이 어디 있느냐며 실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일 주택 공약으로 역세권에 기본주택 100만호를..
[대선주자 주택공약 진단] ①이재명사상 최대 250만호 공급 & 기본주택… 분당의 18배 2021.09.28 07:00 이재명 경기지사는 임기중 주택 250만호 공급이라는 대통령선거 역사상 최대규모의 주택공급 공약을 내걸었다. 250만호면 2020년 기준으로 분당구(13만8000호)의 18배, 세종시(13만6000호)의 18.3배, 대구시(80만호)의 3.1배 수준이다.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릴 때던 1988년 산본·중동·평촌 신도시개발계획 때 내놓은 주택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