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전문가 5인 평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긍정적"…"부동산세제 등 민감 이슈는 빠져" 2021.07.26 15:30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관련 세제 등 민감한 이슈는 빠져 아쉽다는 의견을 내놨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세제지원을 대폭 늘려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돋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간의 조세정책 기조에서 크..
[2021년 세법개정안 문답]⑩기타文정부 '탄소중립' 동력…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3년 연장 2021.07.26 15:39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기타 분야 문답]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관련 재원에 충당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에서 오는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교통 SOC 시설 ..
[2021년 세법개정안 문답]⑨조세제도 합리화'금융투자소득' 체계로 개편, 세부담 변화는? 2021.07.26 15:39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조세제도 합리화 분야 문답]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가운데, 비과세나 분리과세 보다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할 때 세액이 더 적으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대부분의 투자자는 9% 분리과세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 문답]⑧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체납액 100만원→150만원 2021.07.26 15:38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분야 문답] 내년부터는 소액체납에 대해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준이 완화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00만원 미만 체납세액에 대해 면제되던 납부지연가산세가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재부는 물가와 소득수준을 반영해 납부지연가산세 ..
[2021년 세법개정안 문답]⑦과세기반 정비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압류 쉬워진다 2021.07.26 15:38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과세기반 정비 분야 문답] 체납자가 숨긴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이 압류됐다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국세청이 이를 징수하는데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는 가장자산 거래소 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인데, 가상자산을 개인 전자지갑에 넣어뒀을 땐 이런 징수방식을 적용하긴 어렵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2021년 세법개정안 문답]⑥과세형평 제고업무용車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이유는? 2021.07.26 15:37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과세형평 제고 분야 문답]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이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산세액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제출했을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으..
[2021년 세법개정안 문답]⑤서민·취약계층 지원근로장려금, 소득상한 인상하고 더 자주 지급한다 2021.07.26 15:37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서민·취약계층 지원 분야 문답]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가 단축되고, 소득상한 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개인이 직접 매입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신설된다. ..
[2021년 세법개정안 문답]④상생협력기반 강화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 稅혜택 늘리는 이유는? 2021.07.26 15:36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상생협력기반 강화 분야 문답]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이 확대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의 요건이 두 가지에서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 가지로 완화된다. ..
[2021년 세법개정안 문답]③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탄소중립' 외치면서…'하이브리드車 세감면' 왜 1년만? 2021.07.26 15:36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분야 문답]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붙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도 100만원)해주는 조세특례가 내년까지 이어진다.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유인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례 적용을 1년만 연장하는데는, 2023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
[2021년 세법개정안 문답]②일자리 회복 지원청년·장애인 고용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稅혜택 얼마나 늘까 2021.07.26 15:35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 일자리 회복 지원 분야 문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이 올해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되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는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청년·장애인 등..
[2021년 세법개정안 문답]①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세제지원 강화되는 3대 국가전략기술은? 2021.07.26 15:35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분야 문답]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주요 전략품목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기재부는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기술집약도(기술력이 중요한 분야), 국제 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해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을 3대 분..
[2021년 세법개정안]⑩조세제도 합리화금융투자소득,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입맛대로 선택한다 2021.07.26 15:34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조세제도 합리화 분야]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펀드 과세체계가 변경된다.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분리과세와 금융투자소득 비과세·분리과세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오는 2022년부터 주식, 채권, ..
[2021년 세법개정안]⑨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150만원까지 확대… 13년 틀 깬다 2021.07.26 15:34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분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 금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납부지연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해 연 6.9∼8% 이내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초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액 ..
[2021년 세법개정안]⑧과세기반 정비역외탈세 방지…'해외부동산 보유 내역' 제출 의무화 2021.07.26 15:33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과세기반 정비 분야] 26일 기획재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 내역을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의 가상자산 압류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 자체를 국세청에 넘기도록 했다. 해외부동산 신고제도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
[2021년 세법개정안][전문]'세법 어떻게 바뀔까' 궁금하다면 2021.07.26 15:33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법개정은 ①선도형 경제 전환,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②포용성, 상생·공정지반을 강화면서 ③안정적 세입기반,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16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7월27..
[2021년 세법개정안]⑦과세형평 제고분양권 있다면…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혜택 못 받는다 2021.07.26 15:33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과세형평 제고 분야] 내년부터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다른 주택이나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1분양권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비과세 혜..
[2021년 세법개정안]⑥서민·취약계층 지원'年 38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수혜대상은 30만명↑ 2021.07.26 15:32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서민·취약계층 지원 분야]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구별(단독·홑벌이·맞벌이)로 소득요건인 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오르기 때문이다. 그간의 최저임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고려한 조치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70%·청..
[2021년 세법개정안]⑤상생협력기반 강화상생결제, 세금혜택 늘린다…'착한임대인' 제도 확대 2021.07.26 15:32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상생협력기반 강화 분야] 기업 간의 상생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제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0.5%까지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어려워지자 대금결제기간이 장기화되고, 기업의 연쇄부도 위험 등 어음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2021년 세법개정안]폐지는 겨우 10%…'비과세·감면 정비' 왜 못하나 2021.07.26 15:31 올해 말 일몰(폐지)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가 대부분 '생명 연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세(增稅) 논란이 나올 때마다 '크고 작은 조세지출 제도들을 정비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상당수 제도가 보완 작업을 거치지 않고 단순 연장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2021년 세법개정안]④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넷플릭스, 유튜브에 밀린 국내 OTT…세액공제 허용 2021.07.26 15:31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분야]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동영상 서비스에 밀린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육성하기 위해 OTT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는 경우 주어지는 세액감면 적용기한도 연장되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
[2021년 세법개정안]③일자리 회복 지원코로나19로 어려운 취업시장…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 늘린다 2021.07.26 15:31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일자리 회복 지원 분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이 상향되고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올해와 내년 동안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을 100만원 추가 공제하고 이를 위해 연간 1조2800억원의 세금을 투입키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
[2021년 세법개정안]홍남기 "5년간 1.5조 세제혜택…위기극복에 큰 도움" 2021.07.26 15:3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 "4대 카테고리 세제개편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5년간 약 1조5000억원 수준의 세제혜택, 즉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이번 세제개..
[2021년 세법개정안]①종합'코로나 시국' 증세 없다…위기 돌파구는 '기업 감세' 2021.07.26 15:30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종합] 정부가 코로나19라는 대형악재를 극복하고자 '기업 감세' 정책을 꺼냈다.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경제주체(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깨우기 위한 과감한 세제지원책이 다수 담겼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지출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원마련에 구멍이 생길 감세로 초점을 맞춘데는 눈..
[2021년 세법개정안]②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반도체·배터리·백신' 투자금액 절반, 세금서 빼준다 2021.07.26 15:30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분야] 정부가 국가전략기술로 ①반도체 ②배터리(이차전지) ③백신을 선정, 기업들이 이 기술과 관련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를 했을 땐 세제지원 폭을 늘린다. 많게는 투자한 비용의 50%까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무형자산인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