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추경]1인 25만원, 4인 가구땐 100만원…'5차 재난금' 푼다 2021.07.01 10:20 정부가 올해 두 번째로 편성한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쓰인다. 소득 하위 80% 가구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25만원씩을 지급하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최대 9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인도발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방역 긴장감을 풀 수 없는 만..
[2021년 2차 추경]빚 갚고, 코로나 극복에…'세수 대박'으로 꾸린 33조 추경 2021.07.01 10:20 정부가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장착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부양에 나선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추경이다. 추경은 보통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단 리스크가 상존한다. 하지만 이번엔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보이는 세수만으로 추경의 재원을 충당한다. 추가 세수로 마련될 재원 ..
[2021년 2차 추경]경기예측 실패, '31조 초과세수' 부른다 2021.07.01 10:20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31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8개 세목(稅目)에서 초과 세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초과 세수는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기에 나라 살림 측면에선 달갑지 않다. 다만, 이 세수로 추가지출(추경)을 편성했다는 점에선 다행으로 여겨진다. 기획재..
[2021년 2차 추경]홍남기 "소득·구직 新양극화 커져…'적시대책' 매우 긴요" 2021.07.01 10:2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위기가 좀처럼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방역지원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코로나 피해지원과 격차해소, 경제회복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적시대책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