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국회의원들을 고소한 조성은 씨가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현직 검사의 선거개입 사건을 신고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은씨는 10일 경찰 조사에 나오면서 "공익신고를 한 계기는 현직 검사의 선거 개입이라는 중대 비위 사실과 중대 범죄 사실을..
정부가 주거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에 33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3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주로 ▲공적임대 확대 ▲공공자가주택 도입 ▲청년 주거 지원 등에 관련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4대 중점 투자분야 :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을 ..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법인의 2021년도 상반기 귀속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4136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상위 10대 법인 가운데 8곳이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액이 상승하며 실적이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조세일보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지난달 말까지 공시한 ..
크래프톤의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를 지속적으로 밑돌자 주관사의 시장조성의무를 강화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공모가 부풀리기를 방조하면 대주주는 자산을 증식하고 주관사는 수수료 수익을 늘리는 공생관계를 형성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쳐 기업공개 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래프톤의 대주주가 상..
우리나라의 대표 백신 기업인 GC녹십자그룹이 코로나19 이후 백신개발 또는 대규모 위탁생산의 기회를 포착할 것이란 기대를 받아왔으나 이에 못미쳐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고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작년 코로나 19가 터졌을 때 녹십자의 독감백신 기술을 믿으며 코로나19 백신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다. 그러나 회사는 자체 개발 노력 대신 ..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중간예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특히 이번 신고 때부터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더해 일자리·투자 등 관련한 적지 않은 세금감면 제도가 바뀌게 돼 납세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소액광고선전비 기준..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주택가격 상위 2%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우선 가액이 아니라 인구의 몇 %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이로 인해 도대체 누가 세금을 내는 건지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방향이..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관련 세제 등 민감한 이슈는 빠져 아쉽다는 의견을 내놨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세제지원을 대폭 늘려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돋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간의 조세정책 기조에..
21일 조세일보·한국조세정책학회 공동주최로 마련된 '상속·증여세제 개선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선 현행 상속세제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주제발표는 오문성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이, 토론자로는 고은경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김우철 서울시립대 교..
2018년 신외부감사법이 본격 시행된 후 회계사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표준감사시간제, 주52시간제 등 회계사들이 더욱 필요하게끔 제도들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신입회계사들은 그동안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에서 기량을 갈고 닦은 후 로컬로 이직해 몸값을 높이는 것을 당연하게 ..
매번 내는 세금이지만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적게 내면 안될까'라는 욕심에 불성실신고를 했다가는 무려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토해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실수로 과소신고를 하게 됐더라도 가산세는 내야 한다. 일부러 과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표현하더라도, 세법에서는 명백한 실수..
정부가 올해 두 번째로 편성한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쓰인다. 소득 하위 80% 가구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25만원씩을 지급하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최대 9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인도발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방역 긴장감을 풀 수 없..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7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 수시공개(2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710만9000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지난 2018년 647만8000명에서 2019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