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A(대표 김영민)가 지난 7일 조세일보 주최로 열린 2021년 납세대상 시상식에서 납세대상(첨단산업 부문)을 수상했다. SFA는 2020년 귀속 법인세 229억, 2021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액 85억 원을 내 납세대상을 받았다. SFA 지난해 별도기준 실적은 매출액 8354억 원, 영업이익 1057억 원, 당기순이익 1135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결국 1년 더 미루어졌다(2023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 관련 법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부분에 더해, 금융투자소득세(2023년 과세)와 동일한 시기에 과세하는 게 바람직한 시각이 있다. 반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측면에서는 조세형평성을 저해시킨다는 비판도 크다. 특히 1세..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18년 전부터 불거진 이른바 '세금폭탄' 논란이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쳐 대선을 4개월여 앞 둔 시점에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다. 다음 주에 발송되는 종부세고지서에 적힐 세액이 지난 해보다 수 십만원 ~ 수 천만원 이상 오를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권 거주자의 50%가량이 무주택자이고 ▲..
#.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주택 한 채를 물려받았다. 상속인은 A씨 외에도 형제들이 있었으나, 무주택자인 A씨의 명의로 상속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조치는 나름의 절세 전략이 깔려있었다. 주택을 팔아 번 돈은 형제끼리 나눠 갖기로 한 것이었는데, A씨를 제외하곤 모두 다(多)주택자였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조국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신드롬'을 일으키며 대권주자 탄생을 예고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권과 큰 갈등을 겪는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안이 공개된 이후부터 인사청문회 직전까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
홍 후보는 지난 8월 17일 "진충보국(盡忠報國,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함)의 각오로 혼신을 다해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현 집권세력이 획일적 평등과 현금 퍼주기를 앞세운 무상 포퓰리즘으로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7의 일원이 돼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는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 믿는다"고 정상회의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로마를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G20 기간 동안 참여국 정상들의 한..
◆성남시에서 경기도로… "'진보주의자'라기보다는 '법치주의자'… 예측 가능한 사회 만들겠다" 그는 대권 도전 재수생이다. 2017년 초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밀려 예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남경필 지사를 꺾고 제..
지난 2008년 8월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는 감세 정책이 대거 담겼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매년 10%포인트씩 올릴 계획이던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전년 수준으로 묶었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도 300%에서 150%로 낮췄다. 종부세 과표를 9억원(1세대 1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올리고, 세율은 0.5~2.0%까지 큰 폭으..
제76차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남북한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인 외교와 구체적 진전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1일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
아디다스코리아는 연간 아디다스 브랜드 매출의 10%와 4%를 상표사용료와 국제마케팅비로 각각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2016년 상표사용료 940억원, 국제마케팅비 400억원을 모기업 독일의 아디다스 등에 지급했다. 국제마케팅비도 사실상 사용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다. 2016년 9월 아디다스코리아가 독일 본사에 지불한 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