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차장 등 세원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비추어 볼 때 국세청장으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6차례 위장전입 의혹, 차명투자 의혹 등 ..
정부가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로 위축된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돕고자 접대비 감세(減稅) 폭을 늘렸는데, 여전히 현실과 동 떨어진 세제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 기업들이 세법에서 규정한 손금한도를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찔끔 인상'이라는 것이다. 접대비 한도를 넘긴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불합리하다는 인식..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35% 수준으로 반대 의견 보다 25%p 가량 적었다. 최근 조세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수도권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대..
중소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1인 주주·가족기업(개인유사법인)'이 사내에 쌓아둔 유보금이 급증하자 정부가 적정 수준을 넘는 적립금에 대해 과세칼날을 가져다댄다.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당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인데,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세금부담을 낮춘 부분(법인세율-소득..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면 실수나 유혹에 못 이겨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거래하거나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포착되고 있다.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 사업자들의 경우엔 신고조차도 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는 운에 맡기기엔 '세금폭탄' 위력이 무척 강..
전국 125개 세무서 중 남대문세무서가 국세수입 징수실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실적이 가장 적었던 곳은 영덕세무서였다. 1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대문세무서가 거둬들인 세금은 총 13조7206억원이었다. 2017년부터 3년간 세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남대문세무서 관내에는 주..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면서 빅4(삼일·삼정·한영·안진) 바로 밑 단계에 있는 중견회계법인의 고객이 급격히 증가했다. 빅4에서 회계사 수에 맞게 고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중견회계법인들이 수혜를 입게 된 것이다. 일거리가 폭증한 회계법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맞춰 회계사 수를 늘리거나, 무리하지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한국판 뉴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총 투자비 160조원, 일자리 약 190만개 창출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의 큰 두 축과 관련해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13만 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재건축을 도입하고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외 기존 계획을 수립했던 물량까지 더해져 오는 2028년까지 26만 2000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관계기관 합동..
조세일보는 지난해 8월 21일 반포 팔레스호텔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차등의결권주 도입 토론회]를 갖고 차등의결권주 도입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발제를 맡았던 김동철 EY한영 부대표와 패널들이 제시한 내용을 요약했다.■ 김동철 부대표 "경영권 희석 불안 없애고, 기업가정신 발휘할 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챙겨야 할 서류가 있다.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다음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와 비교해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전문가..
17일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회장은 "첫째로 고객과의 상생, 둘째로 회원간의 상생, 셋째로 금융당국과의 상생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회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2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16년 만에 회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편성했다.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한 해에 3번째(1차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로 편성되는 추경이다. 추경 재원의 67%(23조8000억원)는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이렇다보니 역대 정부가 재정 운영원칙으로 고수해온 국내총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