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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오피스텔, 부가세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

  • 보도 : 2021.09.02 08:00
  • 수정 : 2021.09.02 08:00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납세자, 청구인)는 2016년 6월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7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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