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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법원판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기타소득 해당無

  • 보도 : 2021.07.15 08:00
  • 수정 : 2021.07.15 08:00
  Q. 갑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원은 2020년 2월 20일 피고는 원고에게 2천6만5760원 및 그 중 1천8백3십5만2620원에 대해서는 2019년 4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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