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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기준시가 요건 벗어난 비교아파트 거래가액, '시가' 인정 안돼

  • 보도 : 2021.06.23 08:00
  • 수정 : 2021.06.23 08:00
상속받은 아파트의 세금 신고 기준인 시가를 정할 때, 비교되는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기준시가의 요건을 벗어난 것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과세기준으로 삼은 처분청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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