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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제3자 배정방식 주식의 증여일, 보호예수기간 영향 미칠까?

  • 보도 : 2021.06.15 08:00
  • 수정 : 2021.06.15 08:00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납세자가 보호예수기간에는 주식을 양도해 증여이익을 거둘 없다는 이유로 그 증여일을 보호예수기간이 지난 다음날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상증법상 예외 규정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원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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