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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사실상 이혼했다면 별도세대?…심판원 "비과세 적용 안돼"

  • 보도 : 2021.05.31 08:00
  • 수정 : 2021.05.31 08:00
  각자 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사실상 이혼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납세자 A씨가 제기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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