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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공무원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기타소득 아니다

  • 보도 : 2021.05.28 08:00
  • 수정 : 2021.05.28 08:00
지방공무원이 받는 자녀보육수당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들(A 등)은 2014년 중 G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쟁점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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