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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압류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해도 압류해제 안돼

  • 보도 : 2021.05.25 08:00
  • 수정 : 2021.05.25 08:00
Q. 갑은 2015년 8월 '(주)을'과 대구시 ◇◇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제●호를 2억 5백만 원에 매수하기로 분양계약했다. '(주)을'이 2019년 11월 이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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