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완료 후, '철회 허용 안 돼'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증거조사에 대한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A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세청이 증거신청을 철회하는 증거들은 이미 1심 법원에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