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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잘못된 증여 추정 계산, 과세부과 위법

  • 보도 : 2021.04.29 08:00
  • 수정 : 2021.04.29 08:00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아 증여로 추정한 자금이 과세당국의 잘못된 추정에 근거했다면 과세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 자금의 출처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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