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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회피·경감 목적의 우회거래, 의제배당소득 과세 정당

  • 보도 : 2021.04.28 08:00
  • 수정 : 2021.04.28 08:00
회사의 대주주와 대표이사 등이 자기 회사주식을 양도한 후 주식을 양수한 회사를 흡수합병한 다음 합병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전부 무상소각한 것은 그 실질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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