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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2차 조사에 기초한 과세부과는 위법

  • 보도 : 2021.04.22 08:00
  • 수정 : 2021.04.22 08:00
국세청에서 진행된 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2차 조사가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한다면 금지된 2차 조사에 기초해 부과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최근 A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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