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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양도소득, 증여세·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일까?

  • 보도 : 2021.04.15 08:00
  • 수정 : 2021.04.15 08:00
신주인수권을 행사·양도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가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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