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광장 유정호 변호사 기사
  • 제목과 내용포토
  • 대법 "증권거래소 거래는 특수관계간 부당행위 아니..2021.09.27 08:00
  • 거래소시장에서 특수관계인들이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을 내 한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거래와 같은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
  • 임대차 조건 달라지면 종전 임대료는 비교할 수 있..2021.09.15 08:00
  • 임차인이 건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임대차거래의 임대료 시가는 임차인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의 임대차거래에서 형성된 임대료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외국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2021.09.06 09:49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로서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특수관계 소멸시점의 가지급금을 익금으로 한 시행..2021.08.30 08:00
  • 순자산 증가가 없는 금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시킨 시행령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
  • 상속개시 후 사해행위취소로 반환된 상속재산도 상..2021.08.23 08:00
  •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위 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
  • 신주 고가로 인수한 주주,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 ..2021.08.09 08:00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가 이루어진다(법..
  • 신축건물 소유권 분쟁 나중에 확정돼도, 취득일은 ..2021.08.02 08:00
  • 분양대금이 완납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라도 임시사용승인일은 취득세 목적상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 해외 정켓업자에 대한 국내 과세문제2021.07.26 09:41
  • 코로나 사태로 국가 간 여행이 제한되는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전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찾는 곳 중 하나가 카지노 사업장이었다.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 같은 규모는 아닐지라도 서울이나 제주도 등에 몇몇 사업장..
  • 스톡옵션 행사 후 주가하락해도 행사일 주가로 근로..2021.07.19 08:00
  • 스톡옵션 행사 이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스톡옵션 행사일 당일의 주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그 행사이..
  •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라도 증여세 ..2021.07.12 08:00
  • 전환사채는 애초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주식의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주식의 증여와 유사한 효과를 꾀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전환사채를 이용한 거래는 꽤 오래 전부터 지배주주..
  • 법인, 임원가족으로부터 주식 취득해 과점주주 돼도..2021.07.05 08:00
  • 법인이 그 임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이는 과점주주간의 주식이동에 해당하여 여기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
  •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2021.06.29 08:00
  •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자신의 형에게 코스피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당일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정하였다. 반면,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
  •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개정된 이자율과 연동해 ..2021.06.21 08:00
  • 상속세나 증여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는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다. 다만 세액에 더하여 이자 개념의 연부연납 가산금도 납부하여야 한다. 2020년 2월 11일 세법이 개정되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개정된 이자율..
  • 결손금 감액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2021.06.14 08:00
  •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0~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과세관청은 2015년 5월 28일 원고에 ..
  • 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여부…공부상 용도에 ..2021.06.08 08:00
  • 다중주택을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하였더라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았다면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법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 도시지역은 전용..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중복적용 "예외적으로만 ..2021.05.24 08:00
  • 세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 성실공익법인 요건 못갖춰 사후 증여세 추징해도 가..2021.05.24 08:00
  • 세법은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 성격의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런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 감액경정 따라 수입신고한 납세자…"귀책사유 없다"..2021.05.10 08:00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경정청구에 따른 심사를 거쳐 감액경정이 인용되고, 추후 이에 관하여 관세조사를 거쳐 다시 증액경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감액경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 온 납세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세 신고…중가산세 적용 안..2021.04.26 08:00
  •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람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만으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세법은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주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 ..2021.04.12 08:00
  • 조세포탈로 고발된 경우에는 실제로 과세되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를 다툴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매출을 누락하여 법인세 포탈로 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 상속재산 사해행위취소로 반환돼도 상속세 내야2021.03.29 08:00
  •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이에 따라 상속인이 그 증여재산을 돌려주어야 하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은 "재산을 증여받은 ..
  • 신주 고가인수 따른 증여금액 산정 기준일은 '주금..2021.03.15 09:52
  • 비상장법인의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 증여가액 산정 기준일은 주금을 납입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가액 확정일인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식인수법인이..
  • 카드사가 받는 보험판매 수수료, '교육세 과세 안 ..2021.03.01 08:00
  • 신용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후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보험대리점 업무로 인한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