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정모 변호사기자의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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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1 08:00적법해고 관련해 지급된 분쟁화해금도 사례금에 해당
  • 세법은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정하고 있으나, 사례금의 정의나 판단 기준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에게 조정 과정에서 지급된 분쟁화해금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판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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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0 08:00납세자의 날, 새로운 탈바꿈이 필요하다 
  • 오는 3월 3일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이다.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인 1966년 조세의 날로 시작하여 이미 반세기가 넘었다. 그렇지만 이를 알고 그 의미를 새기는 납세자는 얼마나 될까? 납세자의 날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선..

  • 2024.02.05 08:00독립세 전환 전 법인세 이월세액공제는 전환 후 지방소득세 공제 안돼
  • 법인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던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를 지방소득세 계산 시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 2023.11.29 08:00증여받은 현금으로 주금 납입해도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가능
  •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주주균등배정 유상증자에서 저가인수한 신주가 일정기간내에 상장되는 경우 세법상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신주에는 '자기자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