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상수 회계사 기사
  • 제목과 내용포토
  • 2년내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규정의 위헌성2018.07.31 16:20
  • 상속개시로 인해 상속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 2년 이내에 사용한 재산에 대한 소명문제이다. 부모님 생전에 돈을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사용처를 물어볼 수도 없고, 돌아가신 후에는 더..
  • 위헌성 논란…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2018.05.22 09:00
  •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거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했지만, 현재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별도의 세목..
  •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자 ..2018.03.27 09:49
  •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될 경우 그 상속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 회수불능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과세는 위헌 가능..2018.01.23 08:30
  • 회사는 여러 가지 사유로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대여금액이 많거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해 해당 특수관계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
  • 감자의 적절한 활용2017.10.11 11:05
  • 상법상 회사의 형태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고 유지하고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자본금을 출자하게 되는데 상법상 최소자본금이 제한 규정이 없어 자유롭게 자본금을 납입..
  • 배당의 효과2017.08.08 11:50
  • 4월이나 5월 경이면 주주들이배당이 가능한지를 가끔씩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배당이란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익배분 또는 투자한..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정리2017.07.28 11:34
  • 우리나라의 세법상 대부분의 국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서 과세의무가 확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국세를 신고∙납..
  • 가업승계시 고려할 비재무적 사항2017.04.20 10:00
  • 세제 개편으로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를 활용한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또 이미 실행하고 있을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을 상속세 부담없이 후계자(상속인)에게 넘겨 줄 수 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2017.03.03 14:09
  • 이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법인세 신고 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아닐까 한다. 과세관청은 고급 수입차의 무분별한 사적사용과 이로 인한 경비의 과다 산입으로 ..
  • 자본잠식법인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위헌..2016.12.15 08:30
  • 자본잠식법인에 대한 채무면제가 논란거리다. 가족회사의 경우 최대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회사의 매출이 충분치 않아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 ..
  • [기고] '사흘사또' 우화와 종부세 논리2008.03.19 09:06
  • 옛날 어느 고을에 신출내기 바보사또가 부임하여 왔다. 부임 이튿날 농부 두 사람으로부터 나란히 상소가 올라왔다. 한 농부가 다른 농부의 황소를 빌려 밭을 갈다가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에..
  • [세법해설] 비업무용재산 관리·유지비 손금산입 여..2005.09.07 11:13
  •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비업무용재산의 관리·유지에 드는 비용은 손금산입이 가능할까. 아니면 불가할까.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는 "법인의 사업일부·전부를 휴..
  • [제언]감사현장에서 보내 온 한 회계사의 '기업회계..2003.08.20 09:00
  • 협회등록, 상장회사만이라도 우선 '감사인지정제' 도입 해야 저는 회계법인에서 감사업무 등을 8년째 수행해온 젊은 회계사입니다. 현재 당국의 기업회계투명성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적지 않은 의구심을 갖고 있던 중..
  • [세무상식]직접세와 간접세의 개념적 차이2003.01.25 09:38
  • 부가가치세란 과세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다. 즉 과세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건 또는 사..
  • 세무대리인 사전용역에 역량을…2002.08.22 08:27
  • 각종 회계와 세무관련 단체에 질의 및 전문가와 대화를 통하여 기업의 재무담당자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후에야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
  • 기업의 재무담당자, open mind를 가져라!2002.08.21 07:10
  •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현상을 제외하면 담당자들이 세무나 회계학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특정경제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것이 세법의 어느 세목과 관련된 것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인사이동이 개..
  • <정책제언>회계사 합격자 실무수습기관 확대방안 -..2001.10.19 09:26
  • 현행제도 현행 제도상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기관으로는 회계법인 등 4개기관(필요기간 2년)과 중앙행정기관 등 16개 기관(필요기간 3년)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금융감독원 등 17개 기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