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이번에 진행되는 5G 주파수 경매가 특정 사업자에게만 이익을 보는 불공정한 처서라며 과기정통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을 통해 3사 가입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마련 후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5G 대역인 3.7GHz(기가헤르츠) 이상 대역의 20MHz 2개 대역 즉 40MHz(메가헤르츠)도 함께 경매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파수 할당 목적으로 정부가 내세운 ‘고객의 편익’과 ‘투자 촉진’에 부합한다는 주장으로 3사 모두가 추가 주파수를 할당받음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국민의 편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추가 주파수 경매 요구의 또 다른 근거로 외산 장비가 아닌 국산(삼성전자) 통신장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밖에도 인접 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LG유플러스가 할당받을 경우 가입자들은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주파수 대역이 이격된 SK텔레콤과 KT는 경매에 성공하더라도 CA(주파수 집성)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없어 서비스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론 다음 달 출시예정인 갤럭시 S22에는 CA 기능이 지원될 예정이지만 가입자들이 완전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2024년이나 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일한 할당조건을 부여하거나 다른 5G 주파수를 함께 할당해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며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특정 사업자만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