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 CI
화우공익재단은 최근 택시에 탑승한 여성 승객에게 택시기사가 대뜸 "20만 원 줄 테니 나와 자자" 등의 발언을 한 사건에서 승객인 베트남 여성을 대리해 법원으로부터 여성 승객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인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는 지난 5월 밤 9시경 귀가를 위해 택시에 탑승했다. 그런데 택시기사 B씨가 A씨를 보더니 대뜸 "결혼했나", "20만 원 줄 테니 나와 자자", "마음에 들어서 그렇다, 술을 사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안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A씨가 자신은 남편과 아이가 있다며 불쾌함을 표시했지만, B씨는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
이 사건이 언론에 수 차례 보도되며 그 심각성이 대두되었지만, 정작 성희롱 가해자인 B씨는 그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았다.
제3자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B씨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현 제도하에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화우공익재단은 무료로 본 사건을 변론하기로 결정하고 민사적으로나마 가해자 B씨의 행동이 위법하였음을 인정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가해자 B씨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B씨와 당시 B씨가 근무하던 운수회사에 대해 피해자 A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어져오던 성희롱에 대하여 그 민사적 책임을 명백하게 인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화우공익재단의 박영립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사례"라며, "입법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라고 강조했다.
화우공익재단은 본 사건과 같은 무료변론활동뿐만 아니라 이주민·난민, 노동자, 청소년, 해외입양인, 아동 등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법무법인 화우와 함께 펼치고 있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