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9→12억원' 법안 '재논의'

17일 국회 조세소위원회 개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등 논의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 상향조정은 여야 공감

장특공제 관련 개정안에는 이견 표해

장혜영 의원 "거대 양당 이미 단일화 됐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현행 시가 9억원을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에 대해 국회가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비과세 기준액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등 적용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김영진 소위원장)는 1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결정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소득세 완화 안'에 대해 당론으로 정했다.

이날 논의된 소득세법 개정안(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거래가 9억원을, 12억원으로 3억원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현행 고가주택 기준이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는데, 해당 조항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이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거대 양당 간의 야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 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2021년 현재,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 앞에서 거대 양당은 이미 단일화 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결국 버티면 국회도, 정부도 고액 자산가 앞에서는 두 손 두발 다 드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면제 안을 통과시켜서 정당한 과세권을 또다시 포기한다면 이 정부는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낮춘, 말하자면 조세형평성을 말 그대로 사문화시킨 정권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