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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논란]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것"

  • 보도 : 2021.10.28 14:18
  • 수정 : 2021.10.29 17:05

27일 관악 신원시장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 발언 논란에 긴급 진화 나서

李 "국가정책으로 도입 공론화·공약화하자는 것 아냐...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연간 수만 개 폐업, 그만큼 문제 많아...성남시장 때 고민 잠깐 했다"

"국가공동체,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하는 게 공직자의 책임"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협동로봇 활용 프로젝트관의 로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대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전국 소상공·자영업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음식점 개업·폐업이 지나치게 많음을 언급하는 중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해 야권으로부터 '국가통제경제·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자 논란 확산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 후보는 "먹는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고 해서 많은 분이 자영업에 뛰어든다"며 "숫자로 보면 정확하지는 않으나 연간 수만 개가 폐업하고 그만큼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고 요즘은 담배 가게 거리 제한이 있다"고 말한 뒤 "우리는 규제철폐가 만능이라는 이런 잘못된 사고가 있다. 부정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빚대어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위험에 처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며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전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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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음식점 허가종량제'를 언급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음식점 허가총량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면서 "자영업자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지는 차원으로 작금의 무한 출혈 경쟁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경험 없이 그냥 가게를 내다보니 대한민국이 '치킨공화국'이 된다는 우려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 창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한 진의를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를 당장 제도로 도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고민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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