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발표…신고자↓·신고금액↑
신고금액 59조원 중 주식계좌 29.6조원 차지
국세청 "저금리 영향…주식투자 늘어난 탓"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24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3130명, 신고금액은 59조원으로, 작년에 비해 신고인원이 16.6%(445명) 증가했으며 신고금액은 1.5%(9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대상 자산 범위에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는 내년 1월 이후부터 신고의무가 발생된다.
개인신고자는 2385명이 9조4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인원은 26.3% 증가, 금액은 17.5% 증가했으며 법인신고자는 745개 법인이 49조6000억원을 신고해 법인 수는 6.4% 감소, 금액은 4.4% 감소했다.
신고인원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 2019년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되고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의 계좌도 2020년부터는 그 개인주주가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됐다.
제도 홍보에 따라 신고자의 자진신고 인식이 확산되고 금융정보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의 활용으로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적중률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최근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신고자가 늘어나 주식계좌 신고인원이 전년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저금리 기조에 따라 해외예금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감소하면서 신고금액이 소폭 하락했다.
최근 3년간 신고금액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평균 중위값보다 높은데 이는 고액 계좌잔액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개인 신고액을 보면 상위 1%인 23명이 평균 1572억원을 신고했으며 상위 10%인 238명이 평균 266억원을 신고했다.
법인의 경우 상위 1%인 7개 법인이 4조2830억원을 신고했으며 상위 10%인 74개 법인이 평균 6196억원을 신고했다.
신고금액 분포를 살펴보면 개인은 5억~10억원 구간에 1018명(42.7%)로 가장 많이 몰려있었고 법인은 10억~30억원 구간에 233개 법인(31.3%)이 가장 많았다.
법인신고자의 업종별 신고 법인 수는 제조업이 306개(41%)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업 순으로 많았다.
신고금액은 서비스업이 23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건설업, 제조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업 순이었다.
올해 신고금액인 59조원 중 주식계좌의 신고금액이 29조6000억원(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적금계좌가 22조6000억원(38.2%), 그 외 파생상품 및 채권 등 계좌가 6조9000억원(11.8%) 순으로 나타났다.
예·적금계좌 잔액은 국제적 저금리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 급감해 최근 5년 간 감소세인 반면, 주식계좌 잔액은 꾸준히 증가해 전년대비 18％ 이상 늘었다. 이는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경기 반등을 기대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해외 주식 투자 증가 및 주식 평가액 상승 등의 효과로 분석된다.
올해 신고된 총 2만77개 계좌는 총 142개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좌개설 국가 수가 전년 144개보다 소폭 감소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적금계좌 신고액 비중이 줄어들고 주식계좌 신고액 비중이 늘어났으며 특히 일본 계좌 신고액은 주식계좌가 95.7%로 대부분이었다.
올해에도 개인신고자의 신고 계좌 수와 신고금액은 미국이 4413개·3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홍콩, 싱가포르의 신고 계좌 수와 금액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각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최근 금융정보자동교환으로 사실상 금융비밀주의가 해체되면서 역외세원이 양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신고자의 신고 계좌 수는 중국이 1608개로 가장 많았고 신고금액은 일본이 20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과 싱가포르의 신고금액은 각 23%, 56%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신고국 중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중국의 신고금액은 지난해 일본 다음으로 많았으나, 올해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 감소로 신고 잔액이 전년대비 85%로 대폭 감소했다.
개인신고자의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상위 7개 세무서는 용산세무서(신고금액 1조3850억원), 삼성세무서(7944억원), 반포세무서(7489억원), 분당세무서(7160억원), 강남세무서(6818억원), 동대문세무서(5521억원), 성북세무서(4466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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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안하면…형사처벌·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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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고발 및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에 불응 또는 거짓 소명 시 미·거짓소명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국세청이 지난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미·과소신고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493명·1855억원이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8명을 고발했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 기관 통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할 예정"이며 "소득활동이 없거나 자력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소자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역외탈세 여부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외음성자금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련 소득세·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기한 이후에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 신고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고, 명단공개 대상자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