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청년 국가채무 인식 조사-
[국가채무 인식]
증가속도 빨라(76.4%), 적정 국가채무비율 40% 이하(72.6%)
[영향]
① 본인에 부정적(83.9%) : 세부담 증가(47.2%) > 노후 불안(25.3%)
② 사회에 부정적(83.8%) : 세대 갈등 심화(29.8%) > 소득·고용 불안정(25.2%)
[정부 재정운용 평가]
부정적(78.4%) > 긍정적(21.6%)→재정 운용 비효율적
◆…(그래픽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국가채무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5년 592조원, 2017년 660조원, 지난해 847조원, 올해 965조원이며, 내년엔 106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 대다수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속도 빠르다"
◆…(제공 : 한경연)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정부의 임의적(재량적) 지출 확대(36.5%)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29.1%)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14.3%) 등을 지목했다.
◆ "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40% 이하"
◆…(제공 : 한경연)
구간 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과반이 넘는 72.6%가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GDP)이 40% 이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올해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선을 넘어서 향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이 인식이 잘 드러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15년 35.7%, 2017년 36.0%, 지난해 43.8%, 올해 47.3%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5년에는 58.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국가채무 증가 시, 개인(83.9%)·사회(83.8%)에 부정적 영향 야기"
지나친 국가채무 증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도 컸다.
국가채무 증가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83.9%는 국가채무 증가가 본인의 미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인상(47.2%)이 가장 많았고 ▲연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25.3%) ▲불안정한 미래로 인한 결혼·출산 포기(13.6%)가 그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대응으로 향후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고,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청년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국가채무 증가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83.8%에 달했다.
이들은 ▲청년세대 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심화(29.8%) ▲재정위기 가능성에 따른 소득·고용 불안정(25.2%)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상승(23.7%) 등을 국가채무 증가가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 꼽았다.
◆ 現정부 재정 운용, "잘못하고 있다 " 78.4%
◆…(제공 :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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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8.4%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1.6%에 불과했다.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지출 효율화(27.9%) ▲재정준칙 법제화(25.9%) ▲공기업·연기금 재무 관리 강화(18.8%) ▲재정사업 사전·사후평가제도 강화(17.8%)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나랏빚은 미래 우리 청년들이 짊어져야할 몫으로,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그만큼 청년 세대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법제화 등 적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