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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재산세가 터무니없게 부과됐습니다"

  • 보도 : 2021.10.24 07:00
  • 수정 : 2021.10.24 07:00

미공시 아파트에 날아든 고지서
지자체는 자체 기준 세금 부과
심판원 "법정절차 누락…처분 잘못"

조세일보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 연합뉴스)
 
신도시 내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지난해 7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그런데 세금의 규모를 보고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미 입주를 했지만 공시가격이 없는 아파트였기에, 재산세가 적정하게 계산됐는지 의심스러웠다. 지자체는 공시가격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부과한 것이었는데, A씨는 "아파트 가격이 높게 산정되어 재산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A씨가 보유한 아파트는 2020년 공시기준일(2020년 1월1일) 현재 공시대상에서 제외된 미공시 공동주택이었다. A씨는 "2019년부터 입주한 아파트 가운데서 실거래가나 호가가 제일 높은 있음에도, 작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우리 아파트가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했다.

반면 처분청은 적법한 부과라고 맞섰다. 해당 아파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기에, 한국감정원의 평가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구하고 세액을 계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취소 결정, 납세자 승소). 현행 지방세법에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을 때, 그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법정절차를 누락시켰기에 과세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절차상의 흠결이라고도 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향후 처분청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아파트의 2020년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A씨에게 부과한 재산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조심2020지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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