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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복지위 국정감사]

말로만 의료선진국? 공공의료 기반, OECD국가 중 최하위

  • 보도 : 2021.10.22 12:16
  • 수정 : 2021.10.22 12:16

공공의료 기관수 5.1%, OECD평균 53.6%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8.9%, OECD평균 70.2%

대도시, 수도권에 의료기관, 의료인 등 자원 집중 심화

조세일보
◆…코로나19 전담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사진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 기관수가 5.1%로 OECD평균 53.6%에 비해 10배 이상 벌어져 공공의료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곤 의원(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자료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과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을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 토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 기관수는 5.1%로 OECD평균 53.6%에 비해 10배 이상 격차가 났다. 전체 병상 기준 공공병상 수는 2015년에 10.5%에서 해마다 감소해 2019년에 8.9%까지 떨어졌다. OECD평균 70.2%와 비교하면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27.2%), 프랑스(61.5%), 캐나다(99.3%)는 물론이고 미국(21.5%)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대도시와 수도권에 의료기관, 의료인 등 자원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 공급·이용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의 전국 평균 2.13명에 비해 서울은 3.35명, 대구 2.55명, 광주 2.54명, 부산 2.44명, 세종시는 최하위로 1.24명으로 지역 간 격차를 드러냈다.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질 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치료 가능 사망률'은 2019년 기준(인구 10만명당) 전국 평균 41.83명으로 서울은 36.36명, 세종 36.48명, 광주 39.12명으로 사망률이 낮고, 경남은 42.95명, 제주는 43.28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32개로 이중에서 12개 지역에는 응급의료시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의 지역 내 자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낙후된 시설과 인력부족 등 취약한 여건도 확인되었다. 300병상 이하의 중환자 치료 여건이 미흡한 공공병원의 코로나19 진료 비중은 작년 3~4월 기준 48.3%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지방의료원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의사는 140명, 간호사는 760명이었고, 이직률 역시 15.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공공의료 기반이 선진국 중 꼴지 수준이다. 공공의료기반과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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