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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너지 대란]

전력요금 급등에 EU, 대응법·기후변화 정책 두고 분열

  • 보도 : 2021.10.21 15:18
  • 수정 : 2021.10.21 15:18

스페인 등 “가스 공동구매로 비축량 늘리고 가스가격과 요금 분리해야”

독일 등 “시장에 개입 말고 각 회원국 차원에서 보조금·세금감면 등으로 대처”

폴란드 EU에 “기후변화 목표 바꾸거나 연기해야”…원전 확대 움직임도

조세일보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 앞의 EU 국기 <사진 로이터>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며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 치솟는 에너지 요금에 대응하는 방안과 기후변화 정책을 두고 각국이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21일(현지시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 방안과 이에 따른 기후변화 목표와 에너지 시장 규정 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집행위는 지난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며 결정 사항은 다음 주 26일(현지시간) 열릴 EU 에너지장관 회의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13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일시적 감세와 개별국이 각 가정에 긴급 지원금울 지급하거나 기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중기적 조치로는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가스 비축분을 공동구매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혜택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회원국들은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EU의 한 관계자는 “회원국들이 매우 분열돼 있다”며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공통 비전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국가는 EU가 전략적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가스를 공동구매하고 가스 가격과 전력 요금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편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반면, 독일, 벨기에 등은 전력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각 회원국 차원에서 단기적 방안인 보조금, 세금 감면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두고도 각국이 분열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주 에너지 가격 급등 대응 방안 발표에서 장기적으로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최선의 수단이라고 밝혔지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에 원자력 퇴출을 외치던 국가들이 정책을 선회하며 프랑스를 중심으로 원전 확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체코, 헝가리, 핀란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등 10개 국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석유산업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노르웨이 또한, 석유·가스 산업을 해체하지 않고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EU 집행위와 EU법 지위 문제를 두고 갈등 중인 폴란드는 이번 주 집행위에 기후변화 목표를 바꾸거나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소식에 정통한 외교관들은 현재 폴란드가 홀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는 다른 국가들과 대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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