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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재위 국정감사]

배준영 "전기버스 부가세 면제혜택, 중국산이 가져간다"

  • 보도 : 2021.10.21 10:05
  • 수정 : 2021.10.21 10:05

조세일보
◆…제공 연합뉴스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 전기버스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 2122대가 부가세 719억원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이 중 중국산 전기버스가 585대(28%)에 달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전기버스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국내에 보급된 중국산 전기버스는 2019년 146대, 2020년 242대, 2021년(1~9월) 197대였으며 이 중 28%가 중국산이었다.

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액은 2017년 478만달러(29대)에서 2020년 4971만달러(389대)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누적 수입액은 1억1942만달러(867대)에 달했다.

배 의원은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면세 혜택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전기차 확대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산 전기버스 이용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7월,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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