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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재위 국정감사]

관세청 '관피아' 연일 도마 위…'국종망연합회' 손질되나

  • 보도 : 2021.10.20 16:57
  • 수정 : 2021.10.20 16:57

조세일보
◆…임재현 관세청장(사진 : 연합뉴스)
 
관세청 공무원이 퇴직 후 관세청 관련 기관의 요직에 근무하는 이른바 '관세청 관피아' 논란이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단골 지적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관피아 자리 중 하나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연합회'(이하 국종망연합회)에 대한 독점 계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국종망연합회의 독점 계약 문제에 대한 지적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국종망 운영을 공공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진이 되면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수출입업체나 일반 소비자들이 해외 직접 구매를 할 때 사용하는 국종망의 운영을 국종망연합회가 10년 넘게 독점하고 있다"면서 "현행법령에 따라 국종망의 운영권을 관세청이 위탁한 비영리법인에게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국종망 운영권을 국종망연합회가 12년간 859억원을 수주했다"면서 "국종망연합회는 관세청 출신이 설립을 했고 이후로 부산세관장, 인천세관장, 서울세관장 출신들이 대표를 역임한 대표적인 관피아 조직으로 보인다. 관세행정 IT전문기업 KCNET(케이씨넷)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시행령을 고칠 의향은 없냐"고 질의했고 임 관세청장은 "지난 3월 취임해서 보고를 받아보니 지난해 국감에서도 여러 의원이 국종망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국종망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국가가 운용하는 것보다 공공기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이어 "일부 의원이 공공기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추진이 되면 전적으로 따르겠다"며 "공공기관이 운영을 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관피아가 더이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국종망연합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전산 장애 발생현황을 보면 국세청 국세행정시스템은 전산장애가 16건인데 국종망은 90건이 발생했다"면서 "전관예우도 문제지만 국종망이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게 더 큰 문제라 생각한다.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파악해 보니 국세청의 16건은 시스템이 중단된 경우"라며 "관세청은 시스템 중단 뿐아니라 단순지연과 오류까지 포함한 수치다. 관세청의 시스템 중단은 9건"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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