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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선불충전금 2000억원 육박...공정위 관리감독 필요”

  • 보도 : 2021.10.20 09:25
  • 수정 : 2021.10.20 09:25

스타벅스(1801억) 커피빈(83억) 이디야(33억) 할리스(28억) 투썸플레이스(25억) 탐앤탐스(17억)
홍성국 의원 “공정위, 위법약관·선불충전금 관련 시정명령 조치 전무”

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내 카페 브랜드 6곳의 스마트오더 선불충전금이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가 위법약관을 제시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6개 업체(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탐앤탐스·이디야커피·할리스커피·커피빈)의 스마트오더 선불충전금은 2000억원으로 네이버파이낸셜(1264억원), 토스(1301억원)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 예치금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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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홍성국의원실
업체별로 보면, 스타벅스가 18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커피빈(83억원), 이디야커피(33억원), 할리스커피(28억원), 투썸플레이스(25억원), 탐앤탐스(17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카페 스마트오더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기 때문에 충전금 외부예치·운용내역 공개의 의무가 없다.

홍성국 의원은 “이들이 파산하거나 충전금으로 대출상환, 위험자산 투자를 해도 규제할 방안이 없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유일한 의무지만, 다수 업체가 이마저도 체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의 카페 프랜차이즈(이디야, 커피빈, 폴바셋, 할리스, 공차 등)가 선불충전금 지급보증보험 및 계약을 하지 않고 이를 약관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의 위법약관과 선불충전금 관련 시정명령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로 5개 이상의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들이 위법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강요 중”이라며 “외부예치·운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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