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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

  • 보도 : 2021.10.14 16:44
  • 수정 : 2021.10.14 17:08

전세대출 중단했던 은행들 대출 재개 움직임
금융당국, 실수요자 불만과 정치권 압박에 한발 후퇴

조세일보
◆…시중은행 점포의 전세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은 올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 등 최근 잇따라 전세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했던 은행들이 대출을 재개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 등과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가계부채 관리강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 관련 애로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 결과 금융당국은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불필요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필 것을 은행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당국은 4분기 중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은행 등 금융권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사항이 다음 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문제 발생 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전세대출 규제 등으로 높아지는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의식해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연일 금융 당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9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4.9% 늘었다. 특히 농협은행의 경우 7.29%로 이미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6.9%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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