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주택가격 통계 부실 문제 제기
손태락 부동산원장 "주택 통계 신뢰도 높이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복잡한 청약 시스템 개선 촉구
◆…질의하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과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사진 MBC 화면 캡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4일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에 대해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주택가격 통계 부실 문제와 청약 부적격자 속출로 복잡한 청약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 주택 통계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부동산원 주택 통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1달 만에 1억8000만 원 급상승해서 이제야 민간 통계와 비슷해졌다. 그간 통계가 잘못됐음을 자인한 것이다. 올해 되어서야 표본을 대폭 늘렸는데, 왜 문제를 알고서 방치하다 정부가 끝날 때가 되어서야 고치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통계청의 표본 수 보완 건의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아파트 매매가격 표본 수를 기존보다 2배로 늘려 수치를 발표했다. 표본을 늘린 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통계치가 1억8000만 원 넘게 오른 결과에 논란이 발생했다.
이어 정 의원은 "표본이 개선되었다 하나 국민과 전문가들은 부동산원 주택 가격 통계를 신뢰하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3% 올랐다는 것을 국민들이 믿겠나. 임대차 3법 이후 아파트 전세 가격이 8% 상승했다고 하는데 민간 통계 상승률은 두 배가 넘는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민간 통계와 3배 이상 차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그동안 통계 표본 숫자가 적었고 집값 상승률이 차이를 보였다"라며 통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공시가격에 대해서 정 의원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7년보다 71.9%나 높아졌다. 그런데 부동산원 주택 통계 상승률은 14.9%에 불과하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효과를 내세우기 위해 통계는 낮게, 세금은 늘리기 위해 공시가는 높게 잡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정부 정책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면서 높아졌고, 통계 조사 기법과 총량조사를 하는 공시가격 그 부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청약 시스템 개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 의원은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취소된 당첨자가 2020년 1만9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많다. 특히 청약 가점 오류 같은 실수가 80%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격자가 되면 길게는 1년 정도 청약을 할 수 없어 개인적 피해가 크다. 관련 부처기관과 행정시스템을 연계해서 실명인증만 받으면 자동으로 청약 자격 유무와 가점이 파악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주택 소유 여부, 부양가족 등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계속 개선하고 관계부처 자료로 연결되어 부적격 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