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감도 '이재명-윤석열' 대리전, "고발사주-대장동 불꽃 공방"

여야 '고발사주-대장동' 의혹 공방 치열
박성준, 고발사주 "검찰 조연에서 주연으로, 전대미문의 사건"
조수진, 대장동 "설계자 이재명의 배임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2일 공수처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날 공수처 국감에서 "공수처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과거 정치 검찰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와 기소를 했다면, 이번 고발 사주는 과거 정치 검찰이 조연이었던 것과 비교해 완전히 주연으로 검찰이 전체 기획을 주도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고발 사주는 검찰이 기획을 하고, 야당을 파트너로 만든 사건"이라며 "검찰이 입법부를 지배하려고 하는 새로운 기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 만큼 검찰이 진화했다며, "공수처에서 이번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 정치적 계산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근간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힌다는 사명을 갖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세 사람을 꼽을 수 있다며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김웅 의원, 정점식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을 핵심 관계자"로 제시했다.

이어 "1, 2차 고발장 발송 전후에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 간 40여차례 통화, 69차례 메신저 대화, 한동훈-손준성-권순정 간 123회의 메신저 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에게 눈과 귀, 입으로 통하는 수족들이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 전 총장에게 보고했을 가능성과 윤 전 총장이 묵인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손준성 검사와 권순정 당시 대변인, 김웅 의원이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로 네트워크 연결 구조상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연결고리에 대해 조사를 촉구했다.

또 공수처가 정점식 의원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의원은 "자치단체장이 시민들이 위임해 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든지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줘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죄의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시민단체가 이재명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검찰에 이첩하는 과정이 2주나 걸린 점을 지적하며 "여권 관련 수사가 곤혹스러워, 특히 여당의 대선 후보까지 된 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지지부진 시간을 끌다가 이첩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에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이첩한 것"이라며 다른 고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건에서의 배임 혐의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의뜰'이라는 SPC를 만들어서 성남시가 전체 투자 수익금 중에서 5503억, 절반이 넘는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간 것"이라며 배임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수익이 많이 나니까 민간에서 4400억 정도의 수익이 난 것인데, 민간에서 수익 난 것을 왜 더 가져오지 못했느냐라는 것으로 문제 제기하는데 만약 더 가져오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면 리스크를 부담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배임죄이 경우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경영자들의 경영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며 "고도의 전략적이고 경영에 의무를 충분히 다했다는 경영 판단이 충분히 보장되고, 그 경영 판단 하에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다면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경영판단의 법칙이 배임죄 성부에 고려된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는 '검찰고발 사주'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놓고 서로에게 유리한 부분과 상대방에게 불리한 점을 부각하면서 시종일관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공수처 국감에서는 공수처가 현재 법무부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정부 청사에 세들어 있는 점과 보안 문제 때문에 단독 청사가 필요한 점이 제기됐다.

특히 지하 주차장이 없어 소환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정부청사와 다른 곳에 독자적인 청사 마련이 시급한 문제라는 점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