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여야 '질타'
여야, 개인유사법인 개정 필요성 강조
'사후뇌물 창구' 된 세정협의회 폐지 언급도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화천대유 세무조사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사진=국회제공)
화천대유 논란은 천문학적인 배당금 논란으로 번지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과세를 해야한다는 세법개정 필요성까지 언급됐다.
서일준 국민의 힘 의원은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화천대유는 어떤 관계냐. 깐부냐 아니냐"라고 입을 열었다. '깐부'는 최근 유행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단어로 '같은 편'이라는 뜻이다.
김 국세청장이 "제가 잘 (모르겠다)"라고 난색을 표하자, 서 의원은 "경제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 화천대유 논란이 한 달이 되어가는데 주주명부는 봤느냐.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 돈들이 주주에게 갔으면 배당이고 직원에게 갔으면 상여나 근로소득, 제3자에게 갔으면 기타소득인데 이를 살펴보고 불법 탈세 등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세청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느낄 경우 문재인 정부도 '깐부'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탈세 세무조사에 성역이 있느냐. 화천대유 조사가 성역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에 성역은 없다. 다만 개별 조사 건은 답변하기 곤란하지만,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경이 할 일이 있고 국세청이 할 일이 있다. 화천대유 자금이나 관련 회사들, 고문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안하고 있느냐"라며 "검경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 통해서 협조를 하고 있냐. 내부검토를 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청와대에 보고)하지는 않았다"며 "(파견된 직원은) 조사 관련 협조는 아니고 직원들이 그 쪽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개별사안에 대해선 (협조하는 바가) 없다. 이 건이 현안이 되면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온 나라가 들썩이는 사건에 대해 국세청이 이렇게 덮어놓느냐"라고 지적하자, 김 국세청장은 "저희들대로 정보수집하고 모니터링하고 탈루혐의가 있나 분석하지만 그것보다는 검경 수사결과가 나오면 변수가 있고, 또 내용도 풍부하니까 그걸 받아서 하겠다"고 답변했다.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과 관련해 개인유사법인 과세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천화동인 1~7호까지 다 1인 회사인데 현재까지 왜 1인 법인으로 배당이 됐는지, 법인으로 배당돼서 개인으로 흘러갔는지 파악을 했느냐"라며 "이는 개인유사법인으로 탈루할 우려가 많고 배당을 받고 주택을 매입했는지, 법인으로 배당받고 개인소득세로 내고 구입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인유사법인 과세 관련 법 개정이 계속 유예 상태인데, 법인 본래 목적보다는 슈퍼카나 로비용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은 하고 있냐"라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탈세액이 있다면 환수하고, 개인유사법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정비를 해야 한다.
윤후덕 기재위원장 역시 "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배당금을 1007억원 받았다고 하는데 이를 법인세 아니면 소득세로 과세하느냐"라며 "1000억원 정도 배당한다고 하면 법인세율은 22%를 적용하고 소득세율은 45%를 적용한다. 국민들 상실감이 크다. 이렇게 많은 초과이익을 쳐먹는가 하고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국세라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법인세는 22%, 소득세는 45%의 국세를 받아내야 한다. 국세청이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계속 아무런 준비없이 (김 국세청장이) 답변을 하고 있느냐. 관련된 세무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탈세 부분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소득 실질은 같지만 가족법인을 이용해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 이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 것이냐"라며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세제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개정안의 취지와 그 필요성에 공감하느냐"라고 질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조세정책 사안이라 말하기 그렇지만, 일선 의견을 받아 기재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대지 국세청장.(사진=국회 제공)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세정협의회가 전관에게 사후뇌물을 주는 로비 단체로 전락했다"며 "세정협의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인 전직 서장에게 월 100만원, 과장들은 월 5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세청장은 "세정협의회는 1970년대부터 민간 소통창구로 이용돼 왔는데 부적절한 문제들은 내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협의회를 존속하지 않는 방안 포함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내부적으로는 세정협의회 폐지 쪽으로 가고 있지만, 민간협의회이기 때문에 이미 구성된 분들의 의견 들어보고 잘 소통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제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대해 김 국세청장은 "현재 세법내용은 납세자가 1년 간 가상자산 거래를 그 다음 5월달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있다"면서 "전산시스템 구축, 그리고 주요 거래소 협업관계, 인력확충 등을 통해 (과세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