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국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위해 판결문 공개해야"

"대법, 판결문 공개 확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감에 출석한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이 "이전에는 공개를 안했지만, 지금은 공개를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8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대전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및 그 부속 지방법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작가는 작품으로, 교수는 논문으로 평가받고, 법관은 판결문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판결문이 1심 판결 이후부터 바로 공개돼야 한다"며 현재 우리 법원의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전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도 지금은 공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판결문에 대한 비실명화 작업을 한 후에 공개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는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의 설명을 들은 후, "그러한 시간을 최소화해서 언론도, 시민단체도, 국회의원도 모두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판결문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한 사건들의 경우 1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이 잘 됐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원리에서 책임성의 강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영화 '천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한글에 대해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권한을 빼기지 않기 위해 반대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법률 용어도 모든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균용 법원장은 "말씀하신 내용에 거의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대법원 역시 판결문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판결문에 개인적인 거래라든지 여러가지 프라이버시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