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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재위 국정감사]

"윤우진에 손해배상 청구해야"…국세청장 "수사결과 기다려달라"

  • 보도 : 2021.10.08 12:44
  • 수정 : 2021.10.08 12:44

조세일보
◆…답변하는 김대지 국세청장. (사진=국회 제공)
 

지난 2013년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국세청이 업무방해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려달라"며 말을 아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대선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으로 지난 2013년 2월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당했다. 당시 경찰이 총 8건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최근 검찰에서 재수사에 나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 경찰이 윤 전 서장을 8개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1년 반을 뭉개고 있다가 다 무혐의 처리했다. 이런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입을 열었다.

김 국세청장은 "당시에는 수사기관에서 진행된 사건이고, 과거 일이다. 최근에는 파악을…"이라고 답변하자, 우 의원은 "안이하게 보지 말고 파악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니까 윤 전 서장 본인이 국세청의 파면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걸어서 승소했다"며 "그런데 국세청이 항소를 포기했다. 2013년 2월 파면을 결정할 때 국세청에서 상당히 조사했는데 왜 항소를 포기했느냐"라고 질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행정소송은 법무부에서 소송지휘를 하는데 지휘를 받아 처리했다"고 답변하자, 우 의원은 "당시 항소포기의견서에는 국세청이 누구 지휘를 받은 것이 아니고 국세청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외압이 있었던 것이냐"라고 물었다.

김 국세청장이 답변하지 못하자 우 의원은 재차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결론내고 파면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파면결정이 무효라고 판결이 났다"며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을 무시하고 항소 포기를 왜 한 것이냐. 외압이 있었냐.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 감사할 생각이 있냐"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김 국세청장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국세청이 조사한 것을 검찰이 뭉갠 것인데 감사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밝히겠다고 해야지, 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느냐"라며 "윤 전 서장 등 유죄가 밝혀지면 국세청에 대한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윤 전 서장이 복직해서 받은 임금과 연금 등에 대한 환수조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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