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文정부, 부동산정책 6점-인사 15점...최악 평가

경제-일자리-교육정책 평가도 낙제점...복지정책만 긍정〉부정 평가

부동산 정책과 인사(검증) 실패가 文대통령 최대 실정으로 기록될 전망

복지 정책, 13차례 조사에서 긍정률 50% 넘어...현 정부 가장 잘한 분야

<한국갤럽>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중 복지 정책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을 뿐, 다른 분야는 모두 부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6%, 공직자 인사는 15%에 불과해, 부동산정책과 인사(검증) 실패가 문 대통령의 최대 실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에게 문재인 정부 출범 5년 차 중반을 지나는 현시점 경제, 고용노동,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각각에 대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분야별 긍정률 기준으로 복지 정책이 5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외교 39%, 대북·교육 각각 28%, 고용노동 25%, 경제 21%, 공직자 인사 15%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7개 분야 중 복지에서만 긍정 평가가 앞섰고, 그 외는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지난주 조사한 부동산 정책 평가는 긍정 6%, 부정 79%였다.

한국갤럽은 1년 반 전인 2020년 5월 초 조사에서는 복지·외교·교육·경제 분야, 즉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상대적으로 관심과 자원이 집중된 분야들의 정책 긍정률이 2019년 11월 대비 10%포인트 이상 상승했었지만 이후 전 분야에 걸쳐 긍정률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복지 정책은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열 세 차례 조사에서 대체로 긍정률이 50%를 웃돌아 현 정부가 가장 잘한 분야라 할 수 있다(최고 2020년 5월 69%, 최저 2021년 4월 48%).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 평가가 앞서며, 성향 보수층과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긍정률이 40%를 웃돈다는 분석이다.

반면 공직자 인사 역시 긍정 15%, 부정 60%로 낙제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공직자 인사 33%, 부동산 14%로 공직자 인사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분야별 정책 긍정률은 복지 79%, 외교 72%, 대북 61%, 고용노동·경제·교육 40%대 중후반, 공직자 인사 33%, (지난주) 부동산 14% 순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정책 분야별 긍정률은 복지 39%, 외교·교육 20%대, 그 외는 10% 안팎에 그쳐 여당보다 보수 야당 지지층에 가까운 경향이다.

경제정책도 긍정 21%, 부정 62%로 낙제점이었다. 2017년 8월 조사 때 긍정 54%를 최고점으로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고용노동정책도 긍정 25%, 부정 55%로,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냉담한 평가를 했다. 고용노동정책은 출범이후 조사에서 한 번도 긍정평가가 부정을 넘어선 적은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긍정이 급격 하락 추세다(‘20년5월 긍정 37%-11월 34%-’21년4월 27%-10월 25%).

문 대통령이 집권기간 내내 주력해온 대북정책도 긍정 28%, 부정 55%로 부정평가가 과반에 달했다. 대북정책은 2019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전후까지 긍정이 부정을 앞섰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반전 없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형국이다.

교육정책도 긍정 28%, 부정 41%로 비판적 여론이 높았다. 단 하나 복지정책만 긍정 52%, 부정 33%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외교정책도 긍정 39%, 부정 42%로 상대적으로 긍정평가가 높은 편이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