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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재위 국정감사-종합]

'가상자산 과세' 3개월 앞두고 잡음 왜 나오나

  • 보도 : 2021.10.06 17:52
  • 수정 : 2021.10.06 17:52

과세인프라 미흡 이유로 與野 “과세 유예”
홍남기 “정책신뢰성 훼손” 내년 시행 고수
"송구하다" 세수 추계 오차엔 거듭 사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없다"
'징벌' 상속세엔 "개편 방안 만들고 있다"

조세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 연합뉴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다.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추진해선 안 된다는 게 주된 목소리다. 이런 지적에도 홍남기 부총리(기재부 장관)는 기존 정책 기조를 꺾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시간을 준 만큼, 또 다시 과세유예를 했을 땐 정책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지난해 국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기본공제 250만원 초과금액)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가상자산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주식(금융투자소득)은 공제금액 5000만원이고 (결손금을) 5년간 이월공제 해주는데, 가상자산은 공제금액이 250만원이고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도권 내에서의 법적인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일관성 없는 제도라는 문제제기도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도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안 가지고 있다"며 "거래소들은 거래정보제공 시 어떤 법이 준용될지도 모르는 상태라 혼란만 이야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과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과세를 할 수 있겠느냐"며 "준비를 해왔고 작년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검법)에 의해 실명계좌 거래로 과세 파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엇나간 세수추계…"올해 초과세수 31.5조보다 더 들어올 것"

정부의 올해 세수추계 오차율도 여야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기재부가) 전 국민 지원을 못한다면서 연간 31조원의 초과세수를 전망하고 과소·과대 추계는 없다고 했는데 현재 전망은 어떤가"라며 "(기재부의) 세수 추계가 엉망이었다"고 비판했다.

국민희힘 류성걸 의원도 "잘못된 세수 추계는 예산을 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게 하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당초 기재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282조7000억원(본예산 기준)인데, 실제로는 313조3000억원(2차 추경 기준)으로 31조5000억원 늘었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11.1%로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오차율이다.

홍 부총리는 "오차를 줄이라는 말씀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세수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지난 (2차) 추경 때 31조5000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편성했다"면서 "올해 연말까지는 31조5000억원보다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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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 연합뉴스)
 
"매물 나오는 효과 없어"…홍남기, 양도세 완화 선그어

부동산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매매 대신 증여가 늘어난 현상을 꼬집으며 "양도세를 내리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난다고 보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지난해 양도세 중과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이 나오는 것과의 연관성은 아직까진 없다"고 말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 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국회 소위를 통해 국회와 해당 법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특히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점을 근거로 들며,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과도한 상속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앞서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함해 막대한 세금을 내고도 상속세까지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다"며 "OECD 등 선진국에서는 상속세로 인한 부의 균등화 효과가 크지 않아 폐지하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작년에 가업 상속 세제를 개편했고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도 검토해 달라고 해 올해는 일반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 조세소위원회를 하기 전에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소득세하고 연계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도 했다.

'농·축산업 영농상속공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지적에, 홍 부총리는 "정책효과 등을 감안해서 적정금액을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8년까지 최대 2억원이었던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16년부터 15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

'똑같이 벌고 써도 프리랜서가 직장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지적엔 "제도 변경을 건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 의원실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 소득이 5000만원으로 같고 가족 구성·지출액이 같은 경우 프리랜서는 최대 382만원을, 근로소득자는 176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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