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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재위 국정감사]

홍남기 "국산-수입차 개소세 인하 불균형, 유통구조 때문"

  • 보도 : 2021.10.06 17:10
  • 수정 : 2021.10.06 17:10

조세일보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차량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인하혜택을 주고 있지만, 정작 혜택은 수입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더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개소세 인하혜택을 주고 있지만 국산차가 수입차에 비해 개소세를 40% 더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산차와 수입차 판매액이 6300만원이라면 국산차가 개소세 100만원을 더 낸다. 국산차는 제조장에서 반출시에 이미 영업마진이 포함돼서 개소세를 매기기 때문에 세금이 총 365만원"이라며 "수입차는 수입할 때 영업마진을 제외하고 개소세를 부과해서 세금이 총 26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소세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세체계의 불합리성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국산차 유통구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이하다. 이런 유통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2000만~3000만원하는 국산차에도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정규모 이하인 국산차에 대해선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홍 부총리는 "과세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통상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측면이 있어서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인천, 3위는 대전"이라며 "국가가 지역화폐 지원 할인율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조세재정연구원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진작 효과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큰 효과가 없다"며 "국가가 지원해주는데 효과가 미미하다면 지원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화폐의 가장 큰 메리트는 할인이다. 10만원을 10% 할인해 9만원을 구입하면 10만원어치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소비진작효과는 있다"며 "다만 처음부터 정부가 3년 간 한시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도와주는 것으로 국고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발행지원금액을 6조원으로 줄여서 앞으로는 국고지원보다, 지자체 스스로 판단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식으로 가야한다"며 "이것은 지자체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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