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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손실 전액 보상 어려워...상하한선 둬야"

  • 보도 : 2021.10.06 11:22
  • 수정 : 2021.10.06 11:22

6일 국무회의..."늦어도 이달 말 소상공인 보상금 수령"

관광업 등 경영위기업종 지원대책 검토

백신패스..."국민 차별 없게 여러 의견 청취해 방법 모색"

소상공인연합회 "법 취지에 맞게 영업손실분 100% 보상" 요구

조세일보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을 앞두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손실보상제의 상·하한선을 일정 부분 둘 수밖에 없다"며 전액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밝혀 일각에선 보상금 산정, 지급과 관련해 불만이 나오고 있다. 

김 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늦어도 이번 달말부터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 시행 당일인 오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손실에서 보상금액 상한선과 관련해 "손실액만큼 전액 다 보상하기 어렵다"며 "우리보다 이런 제도를 앞서 고민한 서구 여러 국가들도 일정부분 몇 % 정도 수준에서 보상하거나 지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상한선을 어떻게 설정할 계획이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대상업소가 약 1000여개 미만 정도일 것"이라며 "그 부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 제한을 둬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유흥주점 등을 포함한 집합금지 시설에 영업손실의 80%, 음식점이나 카페 등 영업 제한 시설에는 60%를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의 '국민 납득 수준정도까지 제한한다'는 해당 발언은 논의 중인 보상 방안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행자가 '올해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출에 2019년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구한 뒤 영업제한 영업금지일수를 곱해 총매출 감소규모를 정한다는 계산법인데 맞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검토된 여러 안 중 하나"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액을 산정할 것인가 이런 게 나와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7월 8일부터 9월 30일로 시점을 한정'한 점에는 "금년도 3분기에 관한 것"이라며 "이 법의 공포 시간이 7월 7일이다. 이 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하겠다라고 법에 명시됐다"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제 적용 개시 시점이 그 기간이기 때문에 날짜를 특정했다는 것이 김 총리의 주장이다.

김 총리는 손실보상법에 해당하지 않는 여행업, 관광업, 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선 현장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7월 달부터 하고 금년부터 금년 3/4분기에 대해 우선 진행하고 마지막 4/4분기에 대한 것들은 내년 예산을 통해 이분들 손실보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각 부처 등 목소리를 모으면서 추가로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에 따르면, 손실보상법은 정부가 영업제한이나 영업금지대상에 속한 대상업종은 유흥업을 포함해 모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김 총리는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한 핵심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백신패스와 관련해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있다. 백신패스라는 것들은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나 신체 조건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한 분들이 차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PCR 음성확인서 이런 것을 가지고 출입을 허용하는 등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패스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하는 한시적 제도다. 접종완료자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를 말한다.

김 총리는 이르면 11월부터 회복위원회를 가동해 세부방안을 발표한다고 했다. 개인 신체적 특성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소상공인 영업손실분에 대해 100% 보상해야 하고 매출 비교 기준도 세분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달라고 밝혔다. 인원제한과 영업행태 제한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재편성 등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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