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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재위 국감]

김두관 "세정협의회, 국세청 로비창구로 전락…수사나서야"

  • 보도 : 2021.10.06 10:06
  • 수정 : 2021.10.06 10:06

조세일보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사진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봤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답례를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 소재 세무서별 세정협의회 명단'에 따르면 27곳의 서울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업체)은 509곳이다. 세무서 1곳당 평균 19곳이 참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강남소재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 회원은 고문료를 내고 있느냐는 의원실 관계자의 질문에 "전직 서장들은 월 100만원 정도, 전직 과장들은 한 50만원 정도 낸다. 대신 룰이 있다. 1명당 1년 하고 끝난다. 전국이 다 그렇다"고 설명했다.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은 고문료 성격에 대해 "이것이 사실은 삥 뜯기는 것이다. 전관예우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도움을 받으려는 측면이 있다. 보험 성격도 있다"며 "아무래도 세무조사가 부드럽고 쉽게 되니까, 담당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조사가 빡세면 그 스트레스도 무시 못한다"고 설명했다.

경기 동부지역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 회원도 김 의원실 관계자에게 "고문료를 월 50만원씩 납부한다"고 털어놨다.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 후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송파구 소재 OO산업의 경우 2014년 3월 서울 잠실세무서로부터 기재부장관상을 받고 이듬해 6월 이모 잠실세무서장이 퇴직하자, 시차를 두고 2018년 3월 그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지난 2019년 3월 OO산업은 잠실세무서 세정협의회에 가입했다.

기재부장관상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 무역보험 우대 외에도 공항출입국 우대,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등 금융 우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입찰 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따른다.

김모 해남세무서장의 경우 세정협의회로부터 고가의 선물세트를 수수한 혐의가 국무총리실에 적발돼 국무조정실 공직 복무 관리관실로부터 1차 조사를 받고, 현재 국세청 감사담당관실로 사건이 이첩됐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전직 세무서장들에 대한 사후뇌물 의혹을 '국세청 게이트'로 규정한다"며 "전국의 전직 세무서장들에 대한 국세청게이트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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