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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

부가세 안 내는 사업자 814만명…인적용역자 비중 83%

  • 보도 : 2021.09.29 12:00
  • 수정 : 2021.09.29 12:00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가 814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이나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다. 소비자로부터 받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니 낼 부가가치세도 없다.

2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814만명으로, 1년 전(780만명)보다 4.4% 늘었다. 수입금액은 311조6305억원으로 집계되며, 같은 기간 2.7% 증가했다.

용역 중에서는 의료보건용역이나 의약품조제용역, 학원 교육서비스, 은행·보험의 금융서비스 등이 모두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조세일보
◆…(자료 국세청)
면세사업자 가운데서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보험 설계사, 대출 모집인, 학습지 교수, 방문 판매원 등)는 약 680만명으로, 전체의 83% 차지했다. 현재 인적용역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진 않는데, 대가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과세관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수입금액이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 134만명 가량은 사업자등록이 된 숫자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경우엔 1년 전(655만명)보다 25만명이 늘었다. 

사업장당 수입금액은 업종별로 보건업이 8억8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0.7% 늘었고, 교육서비스업은 6900만원으로 11.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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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주류 출고량은 국내·수입분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귀속 주류 출고량은 국내분이 321만5000㎘·수입분이 39만7000㎘로, 1년 전보다 4.8%·14.4% 감소했다.

주요 주류별로는 국내분 맥주(156만7000㎘)와 희석식 소주(87만5000㎘)가 전년보다 8.7%, 4.5% 줄었다. 국내분 탁주(38만㎘)와 그 외 주류(39만3000㎘)는 2.4%, 5.1% 늘었다.

주세 납부세액(국내분)은 희석식 소주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20년 귀속 주세 납부세액은 국내분이 2조5164억원·수입분이 52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2%·5.1% 감소했다. 주요 주류별로는 국내분 희석식 소주가 1조2519억원, 국내분 맥주가 1조1109억원 순이었다. 두 주류의 세액은 전년보다 0.9%, 10.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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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지난해 말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는 22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별로는 탁주가 86개, 맥주가 161개로 전년보다 각각 26.5%, 7.3% 늘었다. 소규모 주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저장 용기를 보유한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를 말한다. 탁주·약주·청주·과실주는 1㎘ 이상~5㎘ 미만, 맥주는 5㎘ 이상~120㎘ 미만이다. 

지난해 소규모 주류 출고량은 1만5320㎘로 전년보다 1.8% 감소했고, 종류별로는 맥주가 1만5110㎘로 전체의 98.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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