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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 경도리조트사업 관련 조사 착수

  • 보도 : 2021.09.16 17:02
  • 수정 : 2021.09.16 17:29

SPC 내세운 계열사 불법대출 여부 확인 중
미래에셋 "법무법인 확인 거쳐 합법적 진행"

조세일보
◆…미래에셋그룹 사옥. 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여수 경도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불법대출 등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법무법인 4곳의 검토를 거쳐 합법적인 절차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말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보험 등에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경도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대출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운 후 계열사 지정을 회피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 그룹의 정점에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펀드서비스(100%), 와이케이디벨롭먼트(YKD, 66.7%) 등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공정위는 이중 YKD가 추진하고 있는 리조트 사업에서 편법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8월 8일 설립된 이 회사는 여수시 경도에 골프, 콘도미니엄 등 종합레저시설 운영 및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경도 리조트 사업은 당초 이낙연 전 전남지사 시절에 전남개발공사가 시작했다가 2017년 1월 YKD가 사업권을 넘겨 받았다. YKD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 했으나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상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조항으로 인해 직접 대출은 불가능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YKD 산하에 SPC(특수목적법인)인 지알디벨롭먼트(GRD)를 별도로 설립하고 GRD가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각각 396억원, 180억원을 대출받아 리조트 개발을 시작했다. GRD는 YKD가 지분 37.4%를 보유한 계열사이지만, 건설기간 중에는 SPC의 계열사 편입을 유예받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활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SPC를 설립해 계열사 지정을 회피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의 거래범위를 초과해 거래하거나 지배력을 행사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YKD를 계열사로 강제 지정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공정위가 GRD를 계열사로 인정하면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증권과 생명보험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사전에 법무법인 4곳의 법률검토를 거쳐 사업주체로 GRD를 설립한 것”라며 “공정위 측에 충분히 소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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