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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 실시

  • 보도 : 2021.09.16 16:25
  • 수정 : 2021.09.16 16:40

최대 1년 거치기간 부여, 분할상환 기간도 5년으로 연장
취약 차주에게는 프리워크아웃 등으로 채무조정 지원

조세일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협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정부와 금융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하되 이조치가 종료될 때에 대비해 연착륙 방안을 병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정적 채무상환을 위해 분할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취약차주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가계부채 위험관리 등 금융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정부와 금융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하되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완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해 차주가 신청하면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분할상환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운영키로 했다. 지원조치 업무처리도 표준화해 지원 종료 2개월 전 문자메시지 또는 유선으로 사전안내를 하고, 종료 1~2개월전 차주에게 컨설팅을 제공해 함께 상환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상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하고 공동 '모범규준'을 만들어 개인사업자·중소법인에 대해 이자감면·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수준도 확대한다.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제한을 완화하고 이자율 감면도 확대한다.

현재 채무액 중 6개월 이내 대출비중이 30%를 초과하면 채무조정이 불가능하지만, 이 대출비중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생계·운영자금 대출은 제외키로 했다. 또 일률적으로 50%까지 감면했던 감면율을 차등화(30~70%)하되, 코로나피해 자영업자는 10%포인트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기관에서 매각할 필요가 있는 고정이하 여신 및 연체 6개월 이상 경과 채권이 매입 대상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 중 고정이하 여신은 1조7000억원 수준이다.

이를 통해 담보권 실행을 6개월에서 최대 10년간 유예하고, 분할상환(5년~최대10년), 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재무안정동행 등 2조원), 신용보증기금(밸류업 등 1조원), 기업은행(연착륙 지원 등 1조원) 등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재연장에 따라, 유동성 비율 및 예대율 규제 등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조치도 추가 연장키로 했다. 관련 안건은 오는 29일 금융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단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완화를 포함한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등 금융시장 안정 관련 규제는 정상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올 7월까지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규모는 총 222조원으로, 이중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81만9000건),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7만8000건건), 이자 상환유예 2097억원(1만5000건) 등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총 120조7000억원으로, 전체 중소법인·개인사업자 대출잔액(1243조원)의 약 10%를 차지한다. 만기연장 104조1000억원(55만8000건), 원금 상환유예 11조3000억원(3만2000건), 이자 상환유예 5조2000억원(1만건) 등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는 48만1000명(중복포함)이며, 이자 상환을 유예받고 있는 차주는 전체 차주의 0.8%(3922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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