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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내 체류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 검토"

  • 보도 : 2021.08.24 12:03
  • 수정 : 2021.08.24 12:03

조세일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4일 국내 체류 아프간인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조치로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은 400여명에 달하며, 이 중 120여명이 올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어 아프간 내 한국 관련 기관에 근무하거나 조력한 현지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도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놓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프간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면서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과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난민·이민 정책을 포괄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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