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연합뉴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금액이 55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지난달 554억원·259건이다. 금액과 건수 등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이란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그동안의 전세 보증금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원,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7월까지는 3066억원을 기록했다.
그만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반복해서 내는 악성임대인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사고 발생 임대인 순위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인 이모씨는 세입자 283명에게 전세보증금 574억4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했다.
사고액이 100억원이 넘는 임대사업자는 모두 7명이다. 이들은 빌라 분양업자와 중개업자와 사전에 공모한 뒤 전세보증금을 부풀리고 세입자를 끌여들여 갭투자 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18일부터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기존 임대사업자는 오는 18일부터 의무가입이 적용된다.
